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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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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창호 1 성정찬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849, 2022. 5. 31., 기각
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771, 2022. 4. 22., 기각
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06, 2022. 4. 19., 인용
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542, 2022. 2. 2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155, 2022. 2. 1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839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91 , 2021. 5. 18., 일부인용
 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87 , 2021. 5. 11., 기각
 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  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09 , 2021. 4. 23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01 , 2021. 4. 20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180 , 2021. 4. 6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76 , 2021. 4. 6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40 , 2021. 4. 6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31 , 2021. 3. 9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01 , 2021. 2. 9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, 2021. 1. 19., 기각
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580 , 2020. 11. 10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23, 2020. 11. 3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53, 2020. 11. 3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294, 2020. 8. 18., 기각
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904, 2020. 2. 11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016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264, 2016. 3. 15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이득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5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7295, 2015. 7. 14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359, 2015. 6. 23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700, 2015. 5. 19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4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596, 2014. 11. 4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(고용환경개선)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689, 2014. 2. 11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2013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359, 2013. 7. 23., 각하
 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71, 2013. 6. 25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458, 2013. 6. 18., 기각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860, 2013. 5. 21., 기각
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전문인력채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5293, 2013. 5. 21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50, 2013. 5. 7., 취소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398, 2013. 4. 23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(전문인력채용)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523, 2013. 3. 12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45, 2013. 2. 26., 기각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169, 2013. 2. 5., 인용
 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관련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0년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473, 2010. 8. 24., 각하
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
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5년

39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두7723 판결
  [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701]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4년

40. 대구지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8144 판결
  [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238]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3년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022 , 2003. 10. 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25, 2003. 9. 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599, 2003. 9. 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6, 2003. 8. 1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081, 2003. 8. 1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011, 2003. 7. 2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5, 2003. 7. 2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13, 2003. 6. 2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9, 2003. 5. 2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65, 2003. 4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78, 2003. 4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32, 2003. 4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4, 2003. 2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831, 2003. 2. 10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30, 2003. 2. 10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5, 2003. 1. 1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02년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483, 2002. 10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5, 2002. 6. 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897, 2002. 5. 13., 인용
 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3, 2002. 3. 2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1, 2002. 3. 4., 기각
 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2001년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22, 2001. 12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23, 2001. 12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19, 2001. 11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2, 2001. 11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91, 2001. 11. 26., 기각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083, 2001. 11. 2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76, 2001. 11. 5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6, 2001. 11. 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53, 2001. 11. 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904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08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098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686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74, 2001. 9. 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237, 2001. 9. 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99, 2001. 8. 13., 각하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7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6, 2001. 7. 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245, 2001. 6. 25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299, 2001. 4. 9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20, 2001. 4. 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8, 2001. 3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8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2, 2001. 3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3, 2001. 3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0년

8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73, 2000. 12. 1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200, 2000. 12. 4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095, 2000. 11. 20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54, 2000. 10. 2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8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82, 2000. 9. 1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617, 2000. 2. 21., 인용
 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70, 2000. 2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88, 2000. 1. 24., 각하
  고용유지(휴직)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

9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94, 2000. 1. 24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9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07, 2000. 1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9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56, 2000. 1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999년

9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00, 1999. 8. 2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9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75, 1999. 7. 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193, 1999. 5. 3., 기각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810, 1999. 5. 3., 인용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10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29, 1999. 5. 3., 인용
 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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